강연정보

2일차 트랙 B 강연시간 : 2023.6.9 14:40 ~ 15:15

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례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노일현 전문연구원(변호사)

- 강연요약 -

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행정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살펴본다. 과징금 부과에 있어 주요 쟁점인 유출 사실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필요 여부 및 과징금 부과 절차와 실제 사례들을 알아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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