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키다 및 웨일앤썬

김진환 대표/변호사

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, 법 위반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,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며, 이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한 법 문언상 명시되었다.
아울러,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의 관계에 대한 조항 역시 변경되었다.
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법 개정 이후 최근 골프존 사건을 비롯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, 해당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법 해석 방향과 각종 유의점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의 충실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.